안경진 변호사의 부동산소송 가이드

경매 낙찰 후 점유자가 안 나갈 때 인도명령·명도소송 대응 전략 총정리 2026 – 의왕 임의경매·강제경매 낙찰자 핵심 쟁점

잔금을 다 냈는데 전 소유자 친족이 '임차인'이라며 버티고 있다면,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은 달력입니다. 민사집행법은 인도명령 신청을 매각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로 제한하며,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점유자가 아무리 부당하게 버티고 있어도 인도명령은 각하됩니다. 기한을 놓치면 명도소송으로만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데, 그 사이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. 결과를 가르는 기준은 '6개월 이내 인도명령 신청과, 명도소송 전환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여부'입니다. 이 두 가지 순서를 지키면 낙찰자로서 점유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유지됩니다. 아래에서 의왕 소재 부동산 낙찰자가 점유를 회복하는 단계별 절차와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.① 어떤 ..

군포 깡통전세 보증금 못 받을 때 대응 절차 총정리 2026 – 전세사기 특별법·전세보증보험 병행 전략

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끊기고, 등기부를 다시 떼어보니 계약 당시엔 없던 근저당이 새로 잡혀 있다면,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보증금을 지킬 법적 지위가 아직 살아 있는지 여부입니다.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를 먼저 나가거나 전출신고를 하면, 그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이후 경매 배당에서 아예 제외될 수 있습니다. 특별법 피해자 결정 신청,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, 민사소송과 가압류는 택일 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구조인데, 이 중 하나라도 늦으면 임대인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넘어가거나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 회수 기회 자체를 잃습니다. 요건이 충족된다면 세 갈래 절차를 병행하는 것만으로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실질적 가능성이 생깁니다. 아래에서..

PF 대출 부실로 시행사 부도, 책임준공 위반 손해배상 청구 방법 총정리 2026 – 시공사·신탁사가 연락을 끊었을 때 (범계 부동산 소송)

준공기한이 6개월 넘게 지났는데도 시공사 담당자 전화가 끊기고, 이행 최고 공문을 세 차례 보내도 묵묵부답인 상황이라면,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소송이 아니라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일입니다.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승소가 무의미해지고, 잠적 상태의 시공사는 타 현장 공사대금이나 부동산을 빠르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. 결과를 가르는 기준은 확약서 문언이 손해배상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, 그리고 보전처분을 소 제기 전에 확보했는지입니다. 이 두 가지를 초기에 잡으면,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대출원리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의 실질적 근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증거 확보부터 가압류 신청·소 제기·공시송달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.가장 많이 묻는 질문부터 – 시..